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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중대하자의 뜻과 종류,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방법과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뜻과 종류
하자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말합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에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중대하자의 뜻
그 중에서도 중대하자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를 비롯하여 보일러, 배관, 가스 등 수리에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사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건설사에서 지정한 사전방문 기간에 계약한 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기간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면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와 스티커를 가지고 집안 내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하자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입주 전 점검으로 모든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 후 2년 동안 입주지원센터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하자 종류 | 담보책임기간 |
|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 | 2년 |
| 냉난방, 환기,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및 단열공사 | 3년 |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주요구조부 | 5년 |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 10년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입주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꿀팁🍯 하자보수 분쟁 시 대처방법
만약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자 판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하자심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하자 내용과 규모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하자여부를 최종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에 나설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하자의 뜻과 종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과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