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로 재산세 세부담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의 의미와 배경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란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8.1%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집값 상승으로 국민 세 부담이 급증하자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과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보유세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9년 당시 68.1%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매년 높여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20년 69%, 20.. 2024. 3. 26.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2024년 지정구역 총정리 및 허가절차·제재사항 꿀팁 대방출!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의와 목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 이용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위해, 그리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투기나 지가 상승이 급격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토지의 거래를 허가받은 후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허가 요건과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며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 2024. 3. 21.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10가지 체크리스트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아래에 🍯예방법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는 여전히 진행 중 작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자, 이제 사회의 공공연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30 세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한 세대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만합니다. 전세사기 제일 많이 당하는 것 중 '이것' 제일 높다? 전세사기 4대 유형 전세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문 투기꾼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아서 결국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막대.. 2024. 3. 20. 전세사기 예방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 바뀐다? 법 개정 추진!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변경 추진 분석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최근, 이러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잔금 지급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알려주는 'OO가지'의 방법? 현재의 대항력 발생 조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현행법상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변경 제안의 핵심 변경 제안: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당일 0시로 변경 목적: 전세 사기 예방 조건: 예정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예정일 사전 신고 시행의 효과 긍정적 측면 전세 .. 2024. 3. 12. 이전 1 2 다음
